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 환영한다
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 환영한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11.1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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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제동을 걸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6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불허를 선언했다. 한 시장은 소각장 불허 방침의 배경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을 둔 결정임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하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계획임을 밝혀 소각장 신설과 증설 반대에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소각장 시설 불허에 따른 해당 업체의 행정소송도 예상되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해 청주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자리였다는 평가다.

한 시장의 강경한 입장 표명에는 소각장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과 더불어 청주가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광폭 행보로 분석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시민과 공공을 위한 일이라면 단체장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청주시의 소각장 불허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청주시의 소각장 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청원구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키워왔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소각장 문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소각장 문제는 통합 청주시 이전으로 올라간다. 통합되기 이전 청원군은 수도권과 가깝고 농촌지역이다 보니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준 폐기물시설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환경정책의 부재라는 결과와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으로 돌아온 셈이다.

소각의 심각성은 2019녹색도시전국대회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7일 청주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충북과 청주의 폐기물 소각현황이 공개됐다. 그 중 환경부 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7)을 보면 청주시에 있는 6개 소각업체가 1일 1448톤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68개 소각업체가 처리하는 7970톤의 18%를 청주에서 소각하는 밝혀져 과도한 소각량이 대기질의 문제로 제기됐다. 즉 청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처리하는 양이 많다는 것은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실제 청주의 미세먼지 4.86%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소각장 문제는 청주만이 아니라 충북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의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제 발제자인 김종연 충북대학교 교수가 청주시의 소각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마다 폐기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혐오시설에서 파생되는 민원과 환경문제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폐기물은 환경문제와 맞물리며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 문제도 우리와 우리사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다. 지금까지 소각과 매립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을 재고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문제와 연계한 긴밀한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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