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판결전 구본영 시장 탄원서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의원들 사과를”
“상고심 판결전 구본영 시장 탄원서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의원들 사과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1.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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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성명

천안아산경실련(이하 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이상호)이 오는 14일 상고심 판결을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9명을 비난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범법 행위가 인정돼 현재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앞둔 구본영 시장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감기관인 대법관에 대한 압력 행위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해 국민을 보호하는 삼권분립원리를 망각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입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가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임명 동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그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했다”며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구 시장의 상고심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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