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민주당 모병제 추진? 총선 포퓰리즘…공정 문제 흔들어"
보수 야권 "민주당 모병제 추진? 총선 포퓰리즘…공정 문제 흔들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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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심사숙고할 문제 불쑥 꺼내, 나라 미래 생각하나"
유승민 "저의 의심스러워...안보 근간, 공정 위협하는 문제"



보수 야권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안보 근간을 흔들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2년동안 대한민국 제일 불안한 것 중 하나가 안보 불안"이라며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심사숙고할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정성이 지켜지는 부분이 징병제"라며 "미국의 경우도 모병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만 군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모병제를 끌고 나온 것은 한마디로 중요한 대한민국의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최근 이슈가 대학입시 불공정 문제인데 군대 가는 문제까지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쪽으로 모병제로 인해 안보 근간을 흔들 수 있단 걱정, 준비되지 않고 모병제를 불쑥했을 때 공정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단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불쑥 꺼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인구 탓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가리고, 등 돌린 2030세대 표심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다해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정책을 맞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해칠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징병제에 비해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실제 모병제가 도입됐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은 군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군에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그런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당장 거둬들이고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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