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미세먼지 안돼”… 소각장 불허 강드라이브
한범덕 청주시장 “미세먼지 안돼”… 소각장 불허 강드라이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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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후기리 소각장 시설용량 축소 등 관계없이 불허 방침
시민 건강·환경권 우선 … 모든 행정력 동원해 신·증설 대응
ESG청원 “환경영향평가 결과 나오기전 결정 … 깊은 유감”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 오명을 벗기 위한 강력한 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와의 송사가 예상됨에도 불구 한 시장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불허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 시장의 소각장 불허 선언은 지난해 청주시가 더 이상의 소각장 신설과 증설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정방침을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끊이지 않는 민원해소를 위한 강한 시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시장은 6일 시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시설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시장은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현재 진행하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한 시장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시설 불허 발표는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며 “소각장 시설 불허에 따른 해당 업체의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각장 시설이 난립해 지난해 지역에서의 소각장 신설과 증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시정방침을 정했다”며 “한 시장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불허 발표는 시정방침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ESG청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의 불허 방침은 그동안 시를 믿고 손해를 감수하며 노력한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시가 과거 맺은 업무협약을 존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은 현재 해당 업체인 ESG청원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금강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반대 의견을 내고, 금강환경청이 동의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 권한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결과는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시 청원구는 북이면 장양리 일대 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하는 공적 이익을 고려해 지난 5일 자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청원구는 지난 9월26일 이 폐기물처분시설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건축(불)허가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시의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열린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가 건축불허가 처분안을 가결했다.

청원구 관계자는 “북이면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이다. 지역의 특수성,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배경 등을 고려,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와 주민건강을 우선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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