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전국 네번째로 돈 썼다
충북 지자체 전국 네번째로 돈 썼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11.0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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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돈주고 상받기 실태 전수조사
5년 동안 광고비·홍보비 등 명목 총 5억4000만원 집행
단양군 17건 2억5500만원 `최다' … 충주·제천시 뒤이어
지자체장 선거·개인 치적 쌓기용 활용 … 개선 방안 시급

 

충북 지역의 자방자치단체가 상을 받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5억4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이하 경실련)은 4일 `돈주고 상받는 실태 전수조사'를 발표하고 “충북 지역의 지자체가 상 받기 위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돈을 썼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는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의 상을 받고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기관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며 “충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고 덧붙였다.

충북 시군별 지자체의 수상 건수와 지출금액을 보면 단양군이 돈 주고 상을 받은 건수가 17건에 약 2억55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주시 1억3750여만원(9건), 제천시 8464만원(7건), 괴산군 4340만원(6건), 증평군 1590만원(8건), 영동군 248만원(3건), 보은군 200만원(1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과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며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를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9년 8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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