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저하,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한국의 출산율 저하,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 지용민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19.11.04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지용민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지용민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이슈 중 각 계층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며 또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이슈는 북핵 문제도 아니고 세월호 사건도 아닌 바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아닐까.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기에 각종 언론, 방송에서 주요 이슈로 연일 다루고 있다. 그중 필자가 공직에 몸담기 전, 학원가에서 체감했던 예를 하나 정도만 들자면, 우선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있겠다. 물론 사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 좋아할 사람도 있겠으나 사정을 알고 나면 그리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사교육만 위축되는 것이 아닌 출판·제지·문구·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관련 업계가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를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은 무얼까? 필자가 느끼기엔 단연코 청년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곧 돈이다. 가정을 지탱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곧 먹고사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얼까?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바로 부모의 재력 또는 본인의 능력. 여기서 능력은 보통 질 좋은 직장에의 취업을 지칭할 것이다. 부모의 재력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해결책은 질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뿐이다. 필자 주변을 돌아봐도 오랜 친구나 사회생활 이후의 지인들 중 미혼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결혼이 힘든 이유로 경제력, 즉 안정된 직장의 결여를 꼽고 있으며 실제 결혼한 주변 사람들과 미혼인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직장의 질이 서로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 기피의 원인 중 개인주의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인식 및 책임감 결여 등을 꼽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의 간극일 수 있겠다.

이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 발상의 전환은 어떨까 싶다. 기존 업계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대신 이미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건 어떨까? 지원금이 없으면 자생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은 퇴출하되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엔 급여뿐 아니라 여러 복지혜택 지원을 더 해주는 방법도 있고, 노동법을 잘 준수하도록 감시·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인적·물적 자본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 일자리인 4차 산업에 예산을 보다 집중해 산업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질 좋은 신규 일자리의 증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소수가 이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사회 각계 지도층과 정부의 책임 있는 각성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