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소득 역외유출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충북에서 애써 번 돈이 다른 시·도로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충북 지역 경제성장률은 6.12%로 전국 평균(3.11%)보다 3.01%포인트 높았다.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다.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6%대 경제성장률은 놀랄 만한 진전이었다.
경제성장률로 충북의 경제 비중은 2009년 전국의 3% 수준에서 2017년에는 3.56% 수준까지 올랐다. 충북 경제가 국내외로 겹겹이 쌓인 악재를 뚫고 나 홀로 비상하고 있는 셈이다.
충북 경제 성장은 기업유치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선 5·6기 5497개 기업, 64조3131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둬 가능했다. 이 기간 충북은 경제성장률 1위, 지역총소득(GRNI) 증가율 1위, 도민 생활 만족도 1위 등 우수한 성적표를 냈다. 기업체는 6680개에서 1만30개로 늘었고 기업체 종사자도 23만2000여 명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통계청의 연도별 광역지자체 소득 역외유출 현황을 보면 2017년 충북의 소득 역외유출은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전국에서 역외유출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0~2017년 8년간 충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금액만 무려 68조2235억원에 이른다.
역외유출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된다. 2010~2014년까지 매년 6~7조원에 그쳤던 역외유출이 2015년 9조, 2016년 10조, 2017년 13조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소득이 83조4000억원 유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소득 유출이 75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에서 번 돈이 수도권으로 쏠린 것이다.
소득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기업이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생산 공장만 충북에 두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다른 한 가지는 일은 충북에서 하고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충북에서 번 돈이 더 이상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 충북의 소득을 수도권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소득의 역외유출이 많다는 것은 도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도민에게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역에서 쓰여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된다.
무엇보다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근로자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비롯해 소득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지역 내 이주를 유인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핵심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지속성을 유지하고 근로자 주거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세제, 교육, 의료 등 각 부문별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부의 쏠림은 지역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현 정권의 중대한 과제다. 지자체 역시 지방소멸 해소방안 마련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