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83억7200만원 체납 … 은닉 재산 추적조사 강화 병행돼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에 충북 거주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2018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고액 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1800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 중 충북에 주소를 둔 2명이 각 42억4400만원, 41억2800만원 등 총 83억72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8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어 서울 거주자가 180억7000만원을 체납해 체납액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서울이 1963억원으로 전체 33.2%를 차지했고 경기 1777억원, 인천 424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4165억원(70.4%)을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 315억원, 광주 300억원, 대전 282억원, 부산 235억원, 경남 197억원 순이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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