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서 맹의석 의원 시정질의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중 맹의석 의원(사진)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현황조사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시정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의 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해 사회단체보조금 617건 목록 중에서 20건을 민간위탁금 92건 중 18건을 표본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점수구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위등급인 미흡, 매우미흡인 5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방안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했다.
맹 의원은 “아산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비중이 전체예산의 19.6% 차지하고 있는데 적절한 운영과 관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며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아산시 보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현 시장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중단 또는 축소대상으로 분류하여 중점관리하고 앞으로 전반적 사업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지방보조금 정산내역 표본조사 결과 교부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대부분 인건비와 식대로 상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으며 이는 억지로 짜 맞추기식 정산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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