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기준으로는 66일 만이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입장을 밝히며 물러났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이 정권과 정부에 부담감을 언급했다. 가족과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문제도 사퇴 결심의 이유로 보인다. 조 장관으로서는 자신으로 인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보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전방위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도 사퇴 결심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국 찬반'으로 진영이 갈려 다투느라 다른 국정 의제가 눈 밖에 밀려나는 `조국 블랙홀' 현상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로감은 극도로 심화했고 찬반 세력은 아예 거리로 나와 광장정치를 펼치며 세 대결을 벌여 급기야 `대의 민주주의' 회의론마저 불러일으켰다.
그 사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하락과 여당의 지지율은 주저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한때 20% 이상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이제 1%도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의 사퇴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 장관의 낙마가 검찰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뜨거웠다. 시민들의 촛불의지는 검찰 스스로 특수부 폐지, 인권수사 등 자체 개혁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다.
조 장관의 사퇴로 여권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 할 것이다. 여당은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히자 “이제 환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서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결국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여야의 격렬한 힘 싸움이 당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의혹을 두고 진영 간 대립이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 간 혼란을 추스르고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실종됐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진영 간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국회는 첫발을 뗀 검찰개혁과 선거법개정 등 개혁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의무이자 남겨진 과제다.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둘로 쪼개졌던 광장 민심을 보듬는 국민 통합과 어려운 경제상황, 꼬여 있는 북핵문제 등 보다 중요한 국정에 매진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