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 갈등 심화 … 산자부 총괄 조직 신설 경쟁력 강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산업 등 국산화를 주도할 총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이종배 국회의원(충주· 자유한국당·사진)은 산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외 의존품목 국산화를 강조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주요 수출입 대상국 품목 의존도 분석' 자료를 보면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수는 중국이 208개로 가장 많고, 다음 일본 51개, 미국 40개 순이다.
품목은 화학공업류 생산품, 방직용 섬유제품류, 기계·전기기기류 같이 소재·부품·장비가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소재·부품·장비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미국과, 국가주도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져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보호주의 장벽은 더욱 높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가)총괄 조직을 신설, 강력한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은 단순 대책 발표로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경제전쟁은 일본을 극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초가 튼튼한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어야한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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