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부양' vs 野 '총선용 선심성' 대치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국 대전'을 치른 여야가 이번에는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22일부터 약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인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한 만큼 여야 간 강 대 강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8~29일에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한다. 이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정책 집행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9.5%)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에 머물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분야별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 올해보다 27.5%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연구·개발(R&D)예산 24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조3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국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063억원)보다 1140억원 증액된 1조2203억원으로 편성됐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관련한 사업비들이 증액 편성됐다. 사업비 1조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다.



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세계적인 경기성장세 둔화 등을 들어 재정확장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나설 태세다.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지난 19년 간 단 두 차례뿐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졸속심사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