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렸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경의선, 동해선열차 시험운행과 대북 쌀 40만톤 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10개항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합의방식에 모호한 대목이 있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번 경추위에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관련 실무회의 일정도 잡았다. 그러나 열차 시험운행의 경우 열차 운행이 성사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군사적 보장장치"에 대해, 합의문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 한다"고만 돼있다. 북한의 권력구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작년에도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5월 25일로 날짜까지 잡아 놓고도 하루 전날 "군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한적이 있다. 대북 쌀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쌀 지원을 6자회담의 213합의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측의 213합의 이행여부에 따라 쌀 제공 시기와 속도가 조정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차관 합의서에 배의 첫 출항시를 5월말로 명시한 것도 이런 차원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전예로 볼때 문서로 합의한 것도 이행하지 않기를 밥먹듯하는 북한이 구두 약속을 이행할것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은 북한측이 하기에 달려있다. 물론 대북지원을 1대 1식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조건 퍼주면서 북의 호응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다.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말하자면 쌀 지원 등은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선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철도 시험운행이 차질 없도록 이번 주말 있을 실무접촉에서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실험 폐쇄라는 2·13합의사항 초기 이행도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지난날처럼 차일피일 미룬다면 쌀 등 지원도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