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 부처간 엇박자…"洪 부총리 가벼운 입 화근"
'주52시간제 보완책' 부처간 엇박자…"洪 부총리 가벼운 입 화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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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고용장관, 보완책 놓고 여러차례 엇박자
부총리 "이달 내 발표" vs 고용장관 "국회 논의 먼저"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놓고서도 국토장관과 엇박자

부총리 "가벼운 입"에 대한 정부내 불만 잇따라 나와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 발표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사정과 타 부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벼운 입'이 화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보완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내용과 발표시기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16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기재위 국정감사와 지난 11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도 "이달 중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력근로제 우선 입법 상황을 지켜본 위 보완책 내용을 결정한다는 이 장관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보완책 발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용자 측의 보완책 요구가 많은 가운데 경제계 전반을 아우르는 부총리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열심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간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고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제치고 상전 노릇을 하듯 발표 시기까지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이 부총리 발언 때문에 자칫 국회의 탄력근로제 논의가 또 다시 엎어지는 것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에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주52시간제 보완책의 절실함 속에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덕분이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이뤄지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어려움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행정 조치 내용이 공개되거나 발표되면 자칫 공들여온 입법 조치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 장관이 거듭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첫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데다 정부가 행정적 보완 조치까지 내놓으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행정적 보완책으로는 일정기간의 처벌 유예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완화, 재량근로제 범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향후 사실상 제도 시행 유예 효과가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보완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타 부처 장관 사이의 엇박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는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속도 조절론으로 받아들여 졌다.



반면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강행론으로 비춰지는 발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가벼운 입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다른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총선에 나가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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