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법무부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개혁 등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기자단에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취임 후 2호 지시를 통해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김남준 위원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혁위는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위는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날 오후 2시께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개혁위는 예정된 안건을 논의하는 대신,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개혁위의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관계자는 “개혁위는 단순히 조 전 장관 개인이 임명한 게 아닌,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설치된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데 합의했으며 새로운 장관이 어떤 분이 오든 간에 맡은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1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 협의로 개혁위를 발족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개혁위가 출범했고,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개혁위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개혁위는 의결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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