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속도내야” vs “野 국론분열 사과해야”
與 “검찰개혁 속도내야” vs “野 국론분열 사과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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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사퇴 엇갈린 반응
민주당 “야, 사법개혁·선거제 개혁 성실히 나서야”
한국당 “조국일가 엄정 수사 촉구… 검찰 개혁 시작”

여야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하며 검찰개혁에 검찰과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은 조국 사태가 국론분열을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다. 대안신당(가칭)은 조국 장관 사퇴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조국 장관에게 결단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을 전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나긴 싸움이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며 “더 이상 조국 같은 사람을 추천도 임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께 밝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국정혼란, 국론분열의 불쏘시개”라고 칭했다. 이날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하며 검찰개혁 불쏘시개로서의 쓰임이 다했다고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불행 중 다행으로 받아들인다. 사퇴하면서 궁색한 불쏘시개론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며 “불쏘시개는 여기까지라면서 물러났지만 정작 국민은 그가 무엇에 쓰는 불쏘시개였는지도 몰랐고, 그 자격을 의심해왔던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본인이 사퇴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제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소수정당 및 세력들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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