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 신·증설땐 하루 처리용량만 848톤 증가
클렌코 최근 5년 다이옥신 초과 등 21건 행정처분
다나에너지솔루션·한세이프 초과배출 부담금 부과
환경부,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계획 수립중
“한 지역에 소각장 6개는 비정상 … 신·증설 보류해야”
미세먼지 전국 최고의 오명을 쓰고 있는 청주지역의 소각업체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운데 또다시 소각업체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또 청주지역 3개 업체가 최근 5년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해 부과금을 받은 상위 20개 업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에 6개 소각업체가 1일 1448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이는 전국 68개 소각업체가 처리하는 1일 7970톤의 18%를 차지한다.
여기에 4개 업체가 현재 신·증설을 추진 중이고 인허가를 받게 되면 1일 처리용량 848톤이 증가해 청주시 반경 13.5㎞ 이내에서 전국 소각 용량(8818톤)의 26%(2296톤)를 소각하게 된다.
충북지역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량은 2016년 기준 약 1760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경남 1420톤, 울산 1380톤, 경기 820톤, 전남 600톤 등이다.
청주지역 6개 소각업체는 최근 10년간 다이옥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클렌코는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시설 무단 증설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9건, 청주시로부터 12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5년간 전국 2위 수준인 6212만원의 초과배출 부담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초과, 장부 허위작성 등으로 기소돼 대표와 직원이 각각 징역 8월과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가 같은 기간 5383만원(전국 4위), 2369만원(전국 17위)의 초과배출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북이면 반경 2㎞ 이내에 소각시설이 몰려 있는 점, 일부 암 발생이 타지역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 주민건강 영향조사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다.
신 의원은 “한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클렌코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클렌코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업체의 위법 행위 등을 따질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