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씨(61·구속)에게 징역 3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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