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교비 의존도 높아 … 면밀한 대책 마련해야”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이 지난 한 해 대학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십억원을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경기 수원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법인 부담 현황'에 따르면 청석학원 산하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32억628만1000원 중 2억1000만원(6.5%)을 학교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법인부담금 29억9628만1000원(93.5%)은 교비로 냈다.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학교도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7억6906만7000원 중 1억7180만1000원(9.7%)만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억9726만6000원(90.3%)을 교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평균 법인부담률 64.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일부 사립대학의 교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는 사학법인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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