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품 승인업무 민간 위탁에 소방청장 반대

증인 신우전자 대표 불출석…행안위 "고발 조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결함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 도중 불이 났을 때 소화액을 자동으로 분사해 끄도록 설계된 소화설비장치다.



문제의 제품은 신우전자가 생산·제조한 것들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폭발해 터지곤 했다.



금속용기의 사용연한(5년)이 지났거나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부식 또는 파열돼 밸브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해 두 차례 제보로 현장 조사에 나갔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측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무상 A/S(사후서비스)를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이듬해 1월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문제가 터져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올리는 일이 빚어졌다.



당시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청의 지시를 받아 같은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을 무작위 수거·조사해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근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표본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권순경 소방산업기술원장은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표본을 수거해 원인 분석 중인데 (기관의) 역할을 다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며 소방제품·시설의 승인을 민간에 맡겨 경쟁체제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감에서는 특히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로 출국해 소속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행안위는 여야 논의 끝에 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선서 거부 또는 위증한 경우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선 "이 대표는 행안위 행정실로부터 증인 통보를 받은 당일 중국 베이징행(行) 항공권을 끊었고 (행안위가) 경찰청 국감을 진행하던 4일날 직원을 통해 이륙 티켓을 사본으로 보내왔더라"며 "협의도 없이 일방적,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행위는 국회법에 정면 위배되며 행안위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전혜숙 위원장에게 "고의적으로 나오지 않은 대표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