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경찰공무원증 분실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운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도내 경찰공무원증 분실 건수는 모두 9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건 △2017년 22건 △2018년 2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분실 증가율은 30%다. 분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충북은 전국에서 5번째로 경찰 공무원증을 많이 잃어버리는 지역이다.

분실 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 실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분실자에 대한 `솜방망이'처분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규칙에는 공무원증을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다. 이 탓에 분실자에게는 대부분 주의나 경고가 내려진다.

주의나 경고는 경찰공무원법 징계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임의 징계 조치다. 근무 점수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0.5점이 깎일 뿐이다. 지방청장 장려장(1점)이나 경찰서장 장려장(0.5점)을 받으면 상계 가능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관 사칭 범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