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한전 8우러말 기준 2.5% 불과... 최근 5년간 식적 '제로'
서울 89.6% '대조'... 충남도 1.3%로 전국 15위 그쳐
어기구 의원 "예산부담 비율 개선 등 편차 해소해야"
한전 8우러말 기준 2.5% 불과... 최근 5년간 식적 '제로'
서울 89.6% '대조'... 충남도 1.3%로 전국 15위 그쳐
어기구 의원 "예산부담 비율 개선 등 편차 해소해야"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충북 지역의 지중화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충북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2.5%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강원 1.1%, 경북 1.2%, 충남 1.3%에 이어 네 번째로 낮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89.6%)과 비교하면 무려 87.1%포인트 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충북에선 2014년부터 지중화 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5606억원을 투입, 15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게 돼 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 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은 위해환경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예산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 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는 발전소 지역은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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