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조국 충돌' 예고…화성 부실수사도 쟁점
경찰청 국감, '조국 충돌' 예고…화성 부실수사도 쟁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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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안위 경찰청서 국감…'조국 공방' 전망
조국 딸 학생부 공개, 검찰 수사기밀 누설 등

'경찰총장' 사모펀드 연계 의혹 언급 가능성

화성 연쇄살인…조사 경위, 과거 지적 가능성

검·경 문제 도마 위…임은정 부장검사 참고인

황운하 대전청장, 이세민 前수사기획관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내용이 주된 화두인 가운데 검·경 갈등과 개혁 문제도 오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행안위는 경찰청을 시작으로 10일 대구·전남경찰청, 11일 부산·전북경찰청, 14일 서울경찰청, 15일 충남·인천경찰청, 18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경찰청을 포함하는 행안위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는 2019년 국감 최대 화두인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과 의혹을 두고 날선 질의를 내놓는 등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은 조 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위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 딸에 대해 오르내린 정보의 내용이나 공개 행위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언론 보도 경위에 관한 고발 사건이 언급될 수도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에 수사기밀을 누설하면서 보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 등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의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연계 의혹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시기에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33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묻거나 과거 부실 수사 여부를 추궁하는 질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영구미제로 분류됐던 화성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를 DNA 분석 의뢰를 통해 이모(56)씨로 특정하고 최근 살인 14건, 강간·강간미수 30여 건에 대한 자백을 받는 등 수사하고 있다.



반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수사의 실효성 또는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과거 이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관할 미루기 등이 있었다는 지적 등이 나오기도 했다.



검·경 구조 개혁 등을 주제로 두 기관의 대립을 부각하는 방향의 질의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관한 참고인으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받는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수뇌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고발인이기도 하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전 검사 A씨의 공문서 위조 사건 감찰을 미흡하게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반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시장 동생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검찰 수사권 침해를 지적하는 방향의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경찰 내 주요 수사권 조정론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표적 검·경 갈등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동영상 사건도 오르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으로 당시 경·검 수사 상황과 외압 유무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래퍼로 활동 중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불구속 송치 경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의혹에 대한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부당 제공 문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원인 규명 문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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