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모바일 앱결제 민원 88만건…피해구제 670건 뿐"
"작년 모바일 앱결제 민원 88만건…피해구제 670건 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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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 자료
이상민 의원 "피해 민원 사례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모바일 앱결제 민원이 88만건을 웃돌았지만 피해 구제는 6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 59만6381건, 2017년 85만3164건, 2018년 88만4406건으로 3년 사이에 1.4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3년간 670건에 불과했다. 신청사유별은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민원이 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133건, 품질 AS가 42건 순이었다.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환급이 139건, 정보 제공과 상담이 355건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 8조3835억원에서 2017년 10조 380억으로 전년 대비 19.7%가 증가하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 처리는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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