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도발 대응 위해 안보 정책 전환 필요"



여야는 제71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면서 장병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안보태세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국군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뿐 아니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과 함께 해왔다"며 "지난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 시 화재진압 및 복구지원에 앞장서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아닌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군 장병의 복리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가장 훌륭한 안보는 평화이다.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와 강한 힘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남북 간의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개선, 병영문화 개선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인구 절벽으로 대규모 감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의무가 아닌 직업으로서의 군 복무를 지향해야 한다"며 "과감한 국방개혁으로 21세기형 선진군으로 거듭나면서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평화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 역시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남북화해협력도, 주변국들과의 선린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이 미래강군, 평화강군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현 정부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상을 끌어내리는 언행과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들이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방 정책과 보훈 정책을 포함해 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어느 때보다도 '국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나라의 안보와 보훈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헌신'을 헌신'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는 군을 이끌어나갈 자격이 없다. 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숭고한 힘'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