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는 1883명에 달한다.

2014년 477명에서 2015년 714명, 2016년 992명, 2017년 1296명, 2018년 1666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범죄자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최근 5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 등록대상자 가운데 2명은 지난달까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상정보 허위 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 형사입건된 건수도 최근 3년 8개월 동안 406건에 이른다.

소 의원은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라며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