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급격히 변화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1990년 후반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은 30일 'KDI 북한경제 리뷰' 9월호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거시경제 추세, 단절인가 지속인가?'를 주제로 한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경제가 급격히 변화했다기보다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회복의 모습이 최근까지 이어진 것"이라면서 "2012~2013년도 물가 및 시장 안정 조치 등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집권으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기보다는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정도였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3.9% 성장했으나 2017년 -3.5%, 지난해 -4.1%를 보였다. 북한의 경제는 1990~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다가 1999년 이후 양(+)의 성장세로 회복했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양과 음을 오갔다.



김 위원은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를 하나의 지표로 집약해 설명하는 것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며 "이는 북한 경제가 '평균적으로' 이만큼 성장 또는 후퇴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대외무역 역시 2012~2013년에 구조적 단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구조적 단절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



UN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의 경우 2001년까지 일본이 1위 교역국가였으나 이후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이 수입·수출액의 1위 교역국가가 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해 2016년에는 수입과 수출 모두 전체 무역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 부분에서는 물가가 안정되는 등 김 위원장의 효과가 있던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이 집권하던 시기인 2012년 말 쌀 가격은 1㎏에 5000원 안팎으로 안정됐다. 환율 또한 1달러당 8000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김 위원은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더 이상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해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장세를 도입하는 등 공식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