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제도적 개혁, 검찰은 관행 등 개혁 추진해야"

"법무부 개혁 방안은 내용 보완해 조국 수사 종료 후 시행"

조국, 대검 감찰부장·사무국장 인사 건의…文대통령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도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5분 동안 조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안에 대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