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촉발 이탄희 변호사도 합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국 발(發) 검찰 개혁'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2기 위원회에는 총 16명이 위촉됐고,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34기) 변호사(전 판사)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법농단' 의혹이 촉발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위원으로 형사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검사와 검사 각 1명, 법무부 서기관과 검찰수사관 각 1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1일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구성된 1기 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발족한 뒤 지난해 7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시 1기 위원회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1기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과거사 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조사 등 14번에 걸쳐 법무부에 변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