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초반을 사실상 허송세월하던 국회가 중순들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노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개헌문제를 18대 국회로 넘기기로 전격 합의, 대통령에게 발의 유보를 요청해 대통령이 이를 수용 18대 국회로 넘기게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국회 원내대표 6인은 지난 11일 회동을 갖고 개헌문제를 내년 이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노무현 대통령에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오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사학법 재개정, 로스쿨법 등 현안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각 당의 합의를 수용, 17대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자면 국회가 개헌문제를 해결, 국민들에게 4월 국회에 큰 기대를 갖게 했다. 이제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해 현안을 처리해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과 약속한 25일은 이제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의 처리를 무작정 미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대로 가면 매일 잠재적 부채가 800억원씩 늘어나는 구조여서 오는 2047년이면 기금 적립금이 완전 바닥난다고 한다.

사학법, 로스쿨법의 경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개방이 현실로 다가와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만 한다. 법학 교육개혁과 법률가 양성은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된 마당이다. 다시 강조 하지만, 이 모두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17대 국회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또 오는 연말에는 대선도 치러야 한다. 한마디로 17대 국회가 일할 날이 별로 없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사학법 재개정, 로스쿨법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 법안은 다음 정권 18대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

아무쪼록 국회는 당리당략이나 기득권층의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모처럼 개헌문제 타결로 조성된 상생분위기를 살려 진정 국민을 위해 4월 국회를 마무리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