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저출산정책 미혼자 65% “효과 미미”
정부·지자체 저출산정책 미혼자 65% “효과 미미”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9.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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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결혼정보, 리얼미터 의뢰 여론조사 … 부정적 인식 우세
충북 시·군 해마다 250억원 규모 출산장려금 등 지원 불구
출생아 수 되레 감소 … 보육정책 강화 등 대책안 마련 시급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각종 저출산정책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충북의 경우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 출생아 수는 감소해 정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연결혼정보가 여론조사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06년부터 140조원이 투입된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미혼자 3명 중 2명은 `도움 안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부터 44세 이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이다.

이 조사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미혼 응답자들은 65.0%가 `도움 안 됐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은 26.3%, `별로 도움이 안됐다'는 38.7%였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0%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지원하는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 등은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매우 적었다.

가연결혼정보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2015~2017 충북도내 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이 매년 250억원의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제천시가 매년 18억원 정도를 사용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어 청주시 10억원, 충주시 7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도내 자치단체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했다.

충북의 전체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3156명, 2016년 1만2454명, 2017년 1만1022명으로 조사돼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합치면 충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250억원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2015년도 이후 매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오랫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자대비 효과는 미미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보육정책 강화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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