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필요 없는 분야 검토해 조기시행 추진

인사권·감찰권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등 병행

법조계, '조국 의혹' 검찰 수사 최고 변수 전망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불가역적(不可逆的)'과 '신속'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행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검찰 개혁 완수 추진'을 꼽았다.



조 장관은 "평생을 소망해 왔던 일"이라고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에 대해 지난 9일 취임 직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당정협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화 지원 등과 함께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개정 과정 등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수사권 조정 등 분야에서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조기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그에 따른 지시로 장관 직속 임시조직인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발족케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단장과 이종근(50·28기) 부단장을 주축으로, 지원단은 검찰 개혁 과제·방안 선정과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 내·외부 통제, 내부 조직문화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사권과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등이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 장관은 당정협의 및 지시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및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제청권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의 활성화 및 구성 다양화를 강조하며 감찰 제도 전반을 손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 검찰 제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직을 비(非)검사 인사가 맡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당정협의에서 밝혔다. 검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요직에 검사가 아닌 자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정책보좌관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바 있는 김미경(44·33기)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서 처음 이뤄진 '검사와의 대화'도 검찰 개혁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계속해서 일선 검사 및 검찰 직원과 간담회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1검사 1재판부' 체제 추진 등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표 방지 규정 제·개정 추진 등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에 대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를 최고 '변수'로 꼽고 있다. 검찰은 ▲가족 출자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조사하는 등 책임자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은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동력 등이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과 검찰 모두 개혁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라며 "결국엔 검찰의 수사 결과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