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규제개혁 로드맵 기반 개혁 추진 필요

건설사고 저감 위해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인센티브 중심 지속가능한 인력 정책 마련 시급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이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직접적 건설규제만 340여개에 달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건산연은 토론회를 통해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다.



그는 "그간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계획·설계단계부터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다"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의 52.5%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34.8%,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 사고 형태별로는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최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협업 유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 포함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 주제 발표에 나선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나 연구위원은 규제와 단기 대응 위주의 기존 건설인력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건설 인력 육성 ▲기존 외국인 도입 정책 보완적 개선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 사례들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육성 로드맵에는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