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은 공정성이 초점…정시 비율은 논의 대상 아냐"

고교무상교육 방안은 24일 국회 교육위서 표결 처리



당정청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당내 설치 예정인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 요구는 이번 대입제도 재검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대학발전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와 고교무상교육 추진, 사학혁신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하지 않고 상황 공유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 등 대입제도 개편은 당내 특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위를 만들면 시·도 교육청과 외부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언론 등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누차 말했지만 정시·수시 비중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8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새로운 대입제도를 낸다는게…(불가능하다)"며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 대학 진학 과정에서 특권이나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정시나 수시 비율 정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도 지난 4일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시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개별적 의원의 개별적 견해다. 개인의 판단과 소신일 수 있지만 당의 정리된 의견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칫 지나치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입제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예민한 주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종과 수시 문제만 해도 조 장관 딸로 인해 불거진 문제지만 1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며 "몇가지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서 아직도 10년 전과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학발전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학발전 과제 중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다. 현재 정부가 1080억원을 반영해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등 초광역권 3개를 선정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관심이 많아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한 곳을 더 늘려 4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고교무상교육과 관련된 재정여건과 추진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키로 교육위 간사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에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당은 전학년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