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문조사 결과 … 인허가·특허-신고·보고의무 順
청주시민 10명 중 3명이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주시가 시민과 기업체 직원 208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특허·면허 등 행정적 규제(32%) ◆신고·보고·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30%) ◆단속·벌금 등(22%)으로 집계됐다.
불합리한 규제에 민원을 제기한 경험은 16%에 불과했다. 이 중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0%였다.
`시민 활동과 기업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주체'로는 중앙정부(38%)와 기초자치단체(30
%)가 꼽혔다. 규제 개선을 위해선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63%)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26%)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개선 중점 추진 분야로는 서민생활안정(58%), 기업투자여건 개선(12%), 농수산업활성화(10%), 소상공인 육성(7%) 순으로 답했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투자 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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