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7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 재정 분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청주시 오송C&V센터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 분권 관련 현안 사업 8건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안건 3건, 협의회 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 등 보고사항 12건을 논의했다.
공동회장단회의는 줄곧 서울에서 열리다가 지난 회의에서 권역별 개최를 논의한 이후 이날 청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공동회장단은 2단계 재정 분권 초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동회장단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정 분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지난 7월 출범한 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관련 앞으로의 계획도 현안 사업으로 다뤘다.
다음 달까지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세미나와 포럼, 학회 등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하고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 사업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대응 입법과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주재로 오찬 간담회를 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회장단회의 간사인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는 소각장이 과다 집중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라며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회원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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