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가 17일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김 군수는 이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방문해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주요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김 군수는 주민 밀집지역 주변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인구가 역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포집 및 분석 시 대부분 기준 이내로 측정돼 주민이 느끼는 악취와 측정기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축산업에 진출할 경우 법인세 면제 등 농민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줘 대기업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은 미비해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점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축사의 이전 및 폐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원과 `악취방지법' 등의 배출허용기준,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및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를 홍성군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했던 김 군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천수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남당항 다기능어항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천수만의 경우 홍성군 해상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양관광 및 레저사업 추진에 큰 제약이 있었으며, 남당항의 경우 해수부 다기능어항 사업에 선정됐으나 선 민간투자, 후 기반시설 투자를 이유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김 군수는 천수만 오염과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어촌, 어업인 대체 소득사업 개발이 절실한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판단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이번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난제들이 잘 해결돼 홍성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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