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 잇단 폭발사고에 안전성 우려
충북도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 잇단 폭발사고에 안전성 우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9.16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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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군 4곳에 설치 예정 … 행정절차 진행 중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등 관련법 제정 시급 지적
혐오시설 낙인땐 지역민과 갈등 … 님비현상 우려

충북도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연료가 국내외에서 잇따른 충전시설 폭발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도내 시·군 4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설치될 곳은 현재 수소차 50대가 운행하고 있는 충주에 1곳을 비롯해 청주 2곳, 음성 1곳 등이다.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곳은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와 인접해 복합충전소 개념이다.

이 때문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주민 반발은 없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강릉의 수소탱크가 폭발했고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수소충전소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의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 김정화·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최근호에 실린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수소 인프라 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국내의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과 설계 지침 등 관련 법·제도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이 필수지만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충전소가 혐오시설로 낙인찍힐 경우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님비(NIMBY·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사회로 근본적인 전환을 계획 중이지만 안전 관련 규제는 기존 법체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수소인프라 설치, 관리·정비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인프라 관련 총체적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등 수소안전법 2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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