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급속이 늙어가고 있다. 작년 유소년(0~4세) 인구 200만명 벽이 깨졌다. 통계청이 현재의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유소년 인구가 반 토막 나는 동안 70세 이상 고령자는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995년 28.5에서 지난해 114.1까지 올랐다. 노령화지수가 25년 동안 4배 이상 뛴 셈이다.
노년부양비 역시 매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이제 생산활동자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은 2025년이다.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가장 잘 갖춰진 복지국가로 스웨덴이 꼽힌다. 이렇게 되기까지 스웨덴은 수차례 위기를 경험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에 휩쓸렸던 스웨덴은 자국통화 절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1990년대 금융자유화에 따른 거품경제 붕괴 때는 세제개혁과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새 판을 짰다. 2007~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때는 사양산업 구제금지와 구조조정 권장, 실업자 재교육·재취업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다.
우리가 스웨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 때 스웨덴 지도층이 보여준 책임지려는 태도, 그리고 지도층이 도출한 합의를 지키려는 사회 전체 분위기다.
스웨덴 역대 집권당은 상황 변화와 책임을 인정하고 야권에 협력을 구했으며 야권과 시민사회는 대안 마련에 협조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스웨덴 모델'이라는 지금의 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8%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확보 대책 마련'을 기업에 의무화함으로써 정년으로 인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20세 이상 전 국민이 20~60세까지 가입해 매월 정액을 부담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가입해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 비례해 내는 후생연금으로 나뉜다. 이런 제도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전체의 약 14%다. 곧 스웨덴과 일본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고, 총선으로부터 2년 뒤인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여든 야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부담스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 뻔하다.
정치 일정과 국민연금 개혁을 연결하면 때를 놓칠 수 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문제가 닥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