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빼닮은 충주시의회
파행 국회 빼닮은 충주시의회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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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징계요구 난타전에 불신임 조례 개정까지 추진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에도 불참 의원 발생


“당대 당 정쟁 몰두 … 피해는 시민에게” 비난수위 고조
속보=충주시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본보 6일자 9면 보도) 이번에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까지 추진해 스스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37대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이 목적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면, 임기 중이라도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윤리특위 소집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보영 위원장은 물론, 한국당이 점유한 각 상임위원장도 이 조례의 사정거리에 들어 있다는게 한국당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박해수 위원장이 안건 숙고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회기를 마감하며 채택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사안의 성격상 일치된 의견이 중요한데도, 불참 의원이 생겼다.

사태의 단초가 된 윤리특위 회부 건은 총 14건에 달한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박해수 의원 징계를 요청한 건을 시작으로 한국당 의원 7명이 민주당 의원 11명을 각각 회부했고, 박 의원이 민주당 곽명환 의원을, 또 한국당 7명이 민주당 천명숙 의원의 징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징계건 당사자들이 윤리특위 위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소송)로 얽혀 제척 대상이 되면서 이들 14건 모두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족수를 채워도 윤리특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징계에 동의할 리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인사는 “시의원들의 당대당 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면서 “이러니까 일각에서 시의회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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