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일몰제)와 관련, 청주 도시공원 보존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2차)(이하 거버넌스)는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보전 우선순위에 민간개발 추진 도시공원까지 포함했다.

거버넌스는 이날 회의에서 공원은 2027년까지 일몰 대상 전체 68곳 가운데 33곳(시 검토 25곳)을 반드시 보전해야 할 것으로 정했다.

면적은 전체 일몰 대상 10.144㎢의 80%인 8.4㎢다.

주목할 부분은 시가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8개(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공원) 공원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보상을 준비하거나 업무협약, 제안서 수용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도로는 미집행시설 854곳 가운데 40곳(시 검토 74곳)을, 녹지는 330곳 중 16곳(시 검토 22곳)을 보전 우선순위에 넣었다.

거버넌스가 필수시설로 꼽아 우선순위에 넣은 공원은 4420억원이 필요하고, 도로와 녹지는 각각 2210억원, 685억원이다. 모두 731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사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공원 개발 대상 공원 중 시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극심한 갈등을 빚은 구룡공원은 1단계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2단계 매입금액 한도 증액과 적용 방법, 3단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민간공원 개발 적용 등 3단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다만 민간공원 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1구역은 행정절차(도시공원위원회 등)를 진행하되 앞으로 거버넌스에서 민간공원 개발 중단에 합의하면 행정절차를 중지하는 것으로 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구룡근린공원 1구역 제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을 논의하려 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는 23일 6차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매봉공원은 16일 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조건부 수정 의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료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논의 방안과 후속 행정절차 문제를 회의 석상에 올리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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