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내 특위 설치 검토…교육위원 중심으로 꾸릴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강력한 교육개혁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교육부가 추석 이후 일선 시도교육감, 대학 등과 본격적으로 개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부 한상신 대변인은 1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석연휴 이후인 내주 후반쯤 교육 유관단체와의 협의방식 등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인 9일 "그동안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왔고,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한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 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변인은 협의할 단체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와 대학입학처장협의회를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언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교섭위원회 시작 전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 교육 공정성을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단체·기관과 별도의 교육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인지, 개별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6일 당·정·청 비공개 실무 협의회에서는 지난해처럼 별도의 공론화를 진행하거나 TF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밀실협의'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고교서열화 폐지' 언급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방식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추되 어느 범주까지 교육개혁 과제로 정할지도 아직 논의 단계다.



교육계에서는 당·정·청이 대입제도 개선 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고교학점제 실시 및 일반고 역량 제고 등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대입제도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당·정·청은 오는 18일 예정된 정례협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입제도·고교서열화 등 교육개혁을 논의할 전망이다. 개선논의 범주가 대입개선에서 고교서열화 폐지 등 교육개혁으로 넓어짐에 따라 이번달 안에는 진전된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