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일몰제)와 관련, 일몰제 대상인 청주시 매봉공원 개발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열린 청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매봉공원 민간개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를 반박했다.

앞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터널 병목현상 개선 ◆아파트 주차대수 가구당 1.3대 확보 ◆터널 준공 후 안전성·소음·교통 문제 사업자와 관계기관 모니터링 등 세 가지를 조건부로 수정의결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재심의는 매봉공원 남북 터널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며 “이는 청주의 허파인 매봉산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매봉공원 터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한범덕 시장의 약속이 깨진 데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주민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특혜로 이번 수정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는 일몰제 시행에 대비,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하지만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에서 두 차례나 재심의가 결정, 사업 진행은 답보에 놓였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너번스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거버넌스는 앞서 매봉공원 교통개선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봉공원 문제가 점화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2차로 구성된 거버넌스 활동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1차)를 운영해 모두 18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난달 19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운동연합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녹색청주협의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2차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매봉공원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시행사 CSF는 매봉공원 전체 면적 41만 4853㎡의 28%인 11만 4980㎡에 20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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