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공동주택 그리고 온라인투표
투표율, 공동주택 그리고 온라인투표
  • 김민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승인 2019.09.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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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김민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지난 7월 21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관심과는 다르게 정작 이번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8.8%에 그쳤다. 이는 전후 참의원 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최근 치러진 중의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4년과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각각 52.7%, 53.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후 최저 수준이다. 일본 내에서도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6.1%라는 역대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낮은 투표율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후 유권자의 의식이 변화하고 투표참여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54.2%,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58%를 기록하며 점차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60.2%라는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공직선거에 비해 아직도 생활주변에서 치러지는 공동주택 선거는 낮은 투표율 때문에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당선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대표는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 관리 및 공공비용에 대한 사용결정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된 일을 한다. 하지만 바쁜 생업으로 인한 주민의 무관심과 현장 투표소의 한정된 운영시간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투표율은 저조하다.

투표율 상승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이 해답이 될 수 있다. K-voting은 PC 및 휴대전화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친화적인 투표수단이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출범 6주년을 맞았다. 지난 6년간 K-voting을 이용했던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투표율은 51.9%에 달한다. 그동안의 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획기적인 수치임이 분명하다.

투표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투표율 제고 이외에도 K-voting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투표소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본인정보인증을 통한 비밀투표를 보장한다. 또한 선택투표나 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표유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온라인투표 이용 시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 6개 시·군에서 관련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온라인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잘 마련되어 있다. 온라인투표를 활용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진정으로 입주민들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공공주택 등 생활주변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더욱 활성화되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민주주의가 꽃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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