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 편 가르기 걱정된다
이분법적 편 가르기 걱정된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9.08 2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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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권혁두 국장
권혁두 국장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태풍을 목전에 두고 있다. 쓰나미급이 될 태풍의 이름은 `법무장관 조국'이다. 이 태풍이 상륙하면 정치판을 넘어 나라 전반을 초토화하고 복구 불능의 상처를 남기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대부분 의혹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가 장관에 취임한 후에도 증폭·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표적 진보단체인 경실련조차도 “기자회견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임명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이후 여론조사(한국리서치)에서도 임명 반대가 49%로 찬성(37%)을 앞섰다.

우선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될 국회는 아예 마비될 공산이 높다.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 같은 국회의 주요 일정이 파행을 빚고, 그 후유증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제동을 거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특히 정권과 검찰의 충돌이 가져올 파장이 클 것이다. 여권은 검찰을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치적 반격에 나선 수구조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향후 검찰 수사에는 외려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같은 공세에서 살아남을 길은 국민에게 인정받을 만한 수사결과를 내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셈이다. 검찰은 무엇보다 기소한 조 후보자 부인의 유죄 입증에 사력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급기관과 끊임없는 알력을 벌일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관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진영간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야당과 언론, 검찰 내 개혁 반대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한 진보학자는 칼럼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쿠데타와 내란에 비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을 개혁과 반개혁 세력의 충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 수사의 명분을 떨어트리고 반대자들을 포섭하는 전략으로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한다는 면에서 상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수사기밀을 누설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우군(?)인 조 후보자를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에서 방패 역할만 해온 부끄러운 관행을 깼다는 격려도 받았지만, 조 후보자 지지자들로부터는 항의성 문자폭탄을 맞았다. 논쟁의 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리 편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집착이 상호 충돌하는 비생산적인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임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벌였고, 총학생회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여당은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지만, 대표적 친여 진보지로 간주되는 한겨례신문에서 평기자들이 조 후보자 의혹 보도에 대한 소극적 편집방향에 집단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실련의 반대입장 표명도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에서 임명반대 견해가 많았다. 이들을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에 가세하거나 동조한 무지한 세력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민이 장관 후보 1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했을 뿐인 잣대를 시대적 과제 수행의 중요성을 간과한 경박한 선택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에 따른 후유증 극복이 새 숙제로 등장할 것이다. 그 방편이 편 가르기와 진영간 대립 부추기기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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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언론퇴출 2019-09-08 21:34:44
중립인척 하네 기발놈아 진영 대립은 너희 가짜기자들이 부추기는거다!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이 조국 임명 찬성하는데 어디서 여론 조작질이야? 윤석열과 자한당과 토착왜구의 합작품을 국민들이 모를줄아냐? 장제원 아들 장용준(=노엘)부터 제대로 수사하라는 기사는 왜 안쓰는데? 이런 기사같지도 않은 똥찌끄레기 그만 싸질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