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충주博 예산확보 `공전'
국립 충주博 예산확보 `공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9.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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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빠져


2년째 포함 안돼 … 범도민추진위원회 반발 고조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본예산안에 충주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은 빠졌다.

이 사업 추진을 확정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추진위 등은 허탈한 표정이 역력하다.

충주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은 올해 본예산안을 심사했던 지난해에도 시도됐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예산안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 편성을 모색했으나 기재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충북 문화예술계는 2016년 7월 추진위원회를 구성, 충주박물관 건립 실현을 위한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예산을 2년째 미편성하면서 충북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찬란한 중원문화의 가치를 구현할 충주박물관은 현재의 국립 청주박물관과 비슷한 규모인 부지 5만㎡, 연면적 1만㎡로 신축한다는게 문체부의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는 447억원이다.

문체부가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던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은 1.1이었다. BC분석에서 1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연구팀은 “충남, 전북, 전남에 국립박물관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충주박물관 건립에는 충분한 정책적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번번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충주박물관 건립 사업은 공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BC분석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지만 (기재부는)문화기반시설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처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의원이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아 올해는 지난해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채널을 동원해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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