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끝났지만…여야 '조국 大戰' 포성 더 격화 전망

7일부터 대통령의 시간…임명 강행시 정국 급랭 심화
조국 논란, 진영 대결로 확산…물러설 곳 없는 여야
내년 총선 승패와 직결…배우자 검찰 기소 최대 변수
與 "검찰개혁 저항" vs 野 "도덕성 문제"로 흐를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8·9개각'에서 비롯된 '청문회 정국'도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청문회를 거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국 긴장은 더 날카롭고 뾰족해진 모양새다.

특히 여야의 전방위 대립에 이어 조 후보자 의혹 수사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면 충돌한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포스트 청문 정국'에서도 '조국 대전'의 포성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으로 8·9 개각으로 입각한 7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도 종료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조 후보자 청문회였지만 의혹 해소 대신 여야 대립만 부각되고 결정적 한방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국회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언제 강행할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 가운데서도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 위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난 2012년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을 활용했는데 이것이 위조된 것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개입돼 있다는 게 의혹의 요체다.

특히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게 불리한 폭로를 쏟아내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이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해줄 '스모킹건'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후보자 및 배우자와 최 총장 간의 통화 내용이나 횟수 등 다소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위조 여부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또 동양대 표창 의혹에만 여야 공방이 집중되면서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부산대 의전원 및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대통령 주치의 선정 개입 의혹,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웅동학원 관련 소송과 동생 부부 관련 의혹 등도 여야 간에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의혹인 채로 남았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비교적 소상히 해명이 됐다고 판단하며 여론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청문회법에 따라 이날부터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도 임명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지금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한국당은 맹탕 청문회 비판과 관련해 지도부가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당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대여 투쟁의 공세를 끝없이 올려 세워야 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인 셈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막을 수단이 없는 한국당은 '중대 결단'을 예고한 상태다. 조 후보자 관련 이슈를 최대한 추석까지 끌고 가면서 대정부 압박 카드로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국정조사 혹은 특검 도입이 현실적으로 유력하고 법무장관 해임건의안도 쓸 만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일개 장관 임명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진영대결로 확산된 상태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가 '조국 대전'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조 후보자 낙마시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비장한 각오 속에 총력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논란을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시키는데 총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포스트 청문정국의 주도권 향배는 내년 4월 총선 승패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여 조국 대전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에 칼끝을 겨눈 검찰 수사가 포스트 청문정국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이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이 제기한 동양대 표창 의혹이 사실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이 배우자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에게는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도 검찰의 기소 결정에 따른 여론 악화가 조 후보자 임명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일단 민주당은 정 교수의 혐의가 조 후보자 본인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만큼 법무장관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입'과 '개혁저항' 프레임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전방위 의혹 제기와 도덕성 공세로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조국 대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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