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2곳 통합 … 기업 시간·경제적 불편함 커져
시 “예산 2200만원 들여 청원구청에 설치 계획”
“오가는 데 1시간, 주차하는 데 20분 이상. 정작 법인등기부등본 한 통 떼는 데는 5분도 채 안 걸리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소기업 사장 김모씨(54)의 푸념이다.
김씨와 같은 기업가라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느라 애를 먹는다.
10년 전만 해도 청원구 율량동에 동청주등기소가 있어 편했지만 2008년 등기소 광역화에 따라 청주지법 등기과와 동청주등기소가 통합됐다.
이런 까닭에 인감과 등기부등본 등 법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법을 찾아야 한다.
청원구 율량동, 내덕동, 오창읍 심지어 흥덕구 오송읍 등 원거리에 있는 법인 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동 시간만 왕복 1시간은 족히 걸리지만 서류 발급은 5분도 안 걸린다. 법원 등기과를 찾지 않고 곧바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전용 무인 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비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청주에는 법인용 인감·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법원 외에는 없다.
기업 관계자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청주지법에서, 기타 행정민원서류는 구청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인근 충주시만 해도 법인전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충북에서 처음이다.
충주시는 4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충주시청 민원실과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커지자 청주시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나섰다.
시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오창 등 지리적 위치와 옛 동청주등기소가 청원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청원구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예산 2200여만원을 확보, 올해 안에는 설치를 끝내고 12월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현재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이라며 “연말에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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