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한국당이 허영옥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윤리위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징계 요구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한국당 박해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그는 SNS에 자신의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식사 자리 참석 의원 수 등을 공표하고 `시의원들이 업무카드 사용을 위해 서로 위원장이 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같은 달 열린 제235회 정례회 본회의에 박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박 의원 등 한국당 의원 7명은 “박 의원이 글을 수정한 뒤 삭제했는데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맞대응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 모두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징계 요구 이유는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윤리위에 회부된 당사자는 제척된다. 일부 징계안의 경우 징계가 요구되지 않은 소수 의원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윤리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의회 윤리위 조례를 보면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요구가 13건에 달한다”면서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각 건을 논의할 윤리위를 순차적으로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