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성 결함 해결도 안 됐는데 탄약 다량 구매

"성능 미달 무기체계 개발하는 일 없도록 하라"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K-11 소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험평가 기준을 낮게 설정해 개발된 K-11 소총의 명중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K-11 복합형소총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방사청이 K-11 소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전운용성능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개발·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표적거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레이저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저출력 측정기를 사용해 시험평가를 진행해 반사율이 낮은 물체에 대해서는 측정 거리 정확도가 낮았다.



또 공중폭발탄의 살상력과 탄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개발해 실제 개발된 K-11 소총은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012년 2월 K-11 소총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한 결과 유효사거리에서 목표한 명중률이 나오지 않자 합동참모본부에 검토를 지시했고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기간 K-11 소총 작전운용성능으로 설정돼 있는 유효사거리에서 시험사격을 한 결과, K-11 소총의 명중률은 작전운용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능 미달인 K-11 소총은 전력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



K-11 소총은 5.56㎜탄과 20㎜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격통제장치(정밀조준 사격을 지원하는 장치)는 충격량이 상대적으로 큰 20㎜탄 사격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방사청은 충격량이 작은 5.56㎜탄의 사격 충격을 K-11 소총의 내구성 개발기준으로 설정하고, 사격통제장치의 주요 부품인 열상검출기는 충격에 취약한 부품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에서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내구성 결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K-11 소총 양산 이후 총기 내 탄약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충분한 원인 규명이나 개선 조치 없이 전력화는 계속됐다.



방사청은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2015~2016년 K-11 소총에 사용되는 탄약인 공중폭발탄(20㎜탄)을 다량으로 구매했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K-11 복합형소총의 명중률 저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무기체계의 주장비가 결함으로 도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주장비에 장착되는 탄약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